✅ 1.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
- 국세기본법 제5조,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습니다.
- 신청 경로: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
- 필요 서류: 임대차계약서, 신분증, 사업계획서 등
✅ 2. 업종코드 선택과 그 영향
- 업종코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부여되며, 단순/기준 경비율 적용, 세액공제 항목, 부가세율, 과세 구분(면세/과세) 등을 결정합니다.
- 예: 722005(프로그래밍 서비스업), 562101(일반 음식점업)
✅ 3.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선택
-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연 매출 8,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
-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, 부가세 환급 가능, 신고 복잡성↑
-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, 부가세 대폭 간소화, 환급 불가
✅ 4.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차이
-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~144조 기준으로 적용
- 단순경비율: 장부 없이 추정 경비율 적용 (초기 창업자 추천)
- 기준경비율: 주요 비용 항목 증빙 필요, 경비 인정범위 넓음
-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초과 시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 가능성 있음
✅ 5. 세금 종류 및 신고 의무 이해
- 종합소득세: 매년 5월, 전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·납부 (소득세법)
- 부가가치세: 1월/7월 예정 신고, 4월/10월 확정 신고 (부가가치세법)
- 기타: 원천세, 지방세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등 신고/납부 일정 확인
✅ 6. 사업용 통장 및 카드 개설
- 세무상 분리 원칙에 따라, 사업과 개인 자금을 분리 관리
- 입금·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여 세무조사 및 비용처리 시 리스크 최소화
✅ 7.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 구축
- 일반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
- 홈택스 또는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활용 가능
- 발행 누락 또는 지연 시 가산세 부과 대상 (부가가치세법 제6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