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부터 달라지는 생활 법령과 행정제도를 정리했습니다.
소비자 권리, 육아휴직, 디지털 행정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세요!
⚖️ 1. 온라인 정기결제 가격 인상 시 ‘사전 동의’ 필수화
- 시행일: 2025년 2월
- 온라인 정기결제 서비스가 가격을 올릴 경우,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자동결제 유지 조건 강화로 소비자 보호 확대
🔗 관련 정보 보기 (korea.kr)
🧪 2. 유해 화학물질 정의 변경 (법령 개정)
- 시행 예정: 2025년 8월
- ‘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’ 개정으로 유해물질 기준 조정
-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, 시행령은 2025년 5월 개정
🔗 법령안 보기 (moleg.go.kr)
🔗 국민의견 제출 (opinion.lawmaking.go.kr)
🔗 식약처 사이트 (mfds.go.kr)
👶 3.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 확대
- 시행일: 2025년 2월
-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가능
- 아빠 육아휴직 20일 보장, 유산‧불임 치료 휴가 신설
-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함께 확대
🔗 자세히 보기 (happyclick.tistory.com)
🗂 4. 민원처리 기준 개정
- 시행일: 2025년 3월 / 5월
-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절차 및 기한을 명확히 규정
- 민원인의 알권리 강화 및 처리 효율성 제고
🔗 행정안전부 (mois.go.kr)
💻 5. 디지털 정부 확대 및 종이 없는 행정 추진
- 주요 내용:
- 전자문서 활성화
- 디지털 주민등록증 도입 확대
- 5개 핵심 법령 개정 추진 중
🔗 법제처 (moleg.go.kr)
🔗 입법예고 (lawmaking.go.kr)
🔗 정부 정책포털 (korea.kr)
🔗 보도자료 (reuters.com)
🔗 법률 분석 (jipyong.com)
🧬 6. AI 기본법 제정 (2026년 시행 예정)
- 국회 통과일: 2025년 1월 21일
- 시행일: 2026년 1월 22일
- 고위험 AI 서비스에 대한 책임·투명성 의무 부과
- AI 개발 지원 및 공공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
🔗 AI법 개요 (korea.kr)
🔗 국제 프라이버시 포럼 (fpf.org)
🔗 OneTrust 기술문서
🔗 AI Act 소개 (Wikipedia)
💊 7.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고
- 시행일: 2025년 7월 2일 예정
-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조항 정비
-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 확대, 재활 프로그램 범위 확장
🔗 식약처 공고 보기 (mfds.go.kr)